보일러가 고장 나거나 누수가 생기면 수리비를 누가 부담하는지, 수리 기간에도 월세를 전액 내야 하는지 문제가 됩니다. 책임은 고장 원인과 계약 내용, 집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수리 의무와 비용 부담
민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 잘못 없이 발생한 누수, 난방 설비 고장처럼 주택의 주요 기능에 영향을 주는 하자는 보통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전구 교체 등 소모품의 간단한 교체나 임차인의 과실로 생긴 파손은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수리비가 얼마인지 하나만으로 책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임대인에게 하자 내용과 사진을 보내 수리를 요청하고, 답변과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임대인이 조치하지 않아 필요한 수리를 직접 했다면 민법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여지가 있지만, 임의로 큰 공사를 진행하기보다 사전에 알리고 비용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월세 감액이나 계약 해지가 가능한 경우
임차인의 책임 없이 임차한 주택의 일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민법 제627조에 따라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에 비례한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남은 부분만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불편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월세를 임의로 줄이거나 지급을 중단하면 연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용 제한의 원인과 기간, 임대인에게 알린 시점을 기록하고 감액 범위는 당사자 간 협의하거나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수가 심해 바로 수리해야 하면 어떻게 하나요?
우선 임대인에게 연락해 상황을 알리고, 연락이 닿지 않아 피해가 커질 급박한 상황이라면 피해 확대를 막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조치하세요. 사진과 수리 내역, 영수증을 남기고 비용 상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모든 수리는 임차인 부담’이라고 적혀 있으면 따라야 하나요?
문구만으로 모든 수선 책임이 자동으로 임차인에게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자의 원인과 정도, 계약 내용 등을 함께 살펴야 하므로 큰 수리라면 임대인에게 먼저 서면으로 통지하고 책임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