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기간 중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이 곧바로 끝나거나 보증금을 즉시 돌려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새 소유자에게 임대차와 보증금 반환 책임이 이어지는지는 임차인의 대항력 여부가 중요합니다.
대항력이 있으면 새 소유자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다면, 주택을 산 사람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대항력은 두 요건을 모두 갖춘 다음 날부터 생기므로, 매매 시점과 전입·입주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보증금 반환도 새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며, 기존 계약을 새로 작성해야만 효력이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와 등기부를 확인하고 지급 상대를 기록
소유권이 바뀌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등기부등본으로 새 소유자를 확인하고, 보증금 액수와 계약 기간이 기존 계약 내용과 일치하는지 살펴보세요. 월세나 관리비를 낼 계좌도 새 소유자 본인 또는 적법한 대리인 명의인지 확인하고, 변경 안내와 입금 내역은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항력이 없거나 소유권 이전 전후의 사실관계가 복잡하다면 책임 주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주민등록·입주 시점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 집주인이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면 꼭 써야 하나요?
기존 계약이 유효하다면 새 계약서를 반드시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작성한다면 보증금·기간 등 기존 조건이 바뀌지 않는지 확인하고, 종전 계약서도 보관하세요.
집이 팔리면 기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나요?
대항력을 갖춘 상태에서 임대인 지위가 승계된 경우에는 새 소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항력 취득 전 매매 등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